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5. 8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4. 25

나. 제 안 자 : 박 성 민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19. 4. 26

라. 상정일자 : 2019. 5. 8.(제2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박 성 민 의원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개정으로 일부 용어 및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‘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’를 ‘교통영향평가대행자’로, ‘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’를 ‘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’로 용어를 정비(안 제7조 및 제9조)

○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의 인용 조문을 정비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개정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○ 주요내용을 보면, 현행 제7조에서 사용 중인‘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’를‘교통영향평가대행자’로, 제9조에서 사용 중인 ‘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위원회’를‘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’로 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,

○ 또한, 현행 제9조에서는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위원회라고 하였는데,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,

○ 현행 조례에서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제13조의5를 인용한 것을 제13조의6으로 정비하고, 법령명 띄어쓰기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정창규 의원 >

○ 지난 회기에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가 보류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?

⇒ (버스정책과장)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음.

○ 도시경관에서 조도나 버스 안전에 대한 부분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간담회를 거쳐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과정에서 보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금까지 없고 이제야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음.

⇒ (버스정책과장) 법에 맞지가 않는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박성민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 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 해당 없음

붙임  1)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)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”를 “교통영향평가대행자”로 한다.

제9조 중  “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”를 “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대행자지정) 공사시행자는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제7조(대행자지정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통영향평가대행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)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9조(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.